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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scrip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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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와 한일관계 법ㆍ역사적 접근
Dokdo and Korea-Japan Relations:
From the Perspectives of Law and History
2009년 8월, 일본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50여 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
다. 낙관할 수는 없지만, 이 책은 일본 내 정치변화가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
일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며 기획되었다. 독도와 관련
한 해양법적 접근과 국내법 체계 분석으로 영토 문제 등 국제법적 이해를 도
모하였고, 역사적 사실관계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분석·평가하였다. 이 책에
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역시‘독도와 한일관계’이다. 독도문제는 과거 불행했
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 되
었다.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내린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
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밝히고, 향후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
될 것이다.
차 례
? 독도와 한일 해양경계 /김용환
Ⅰ. 머리말
Ⅱ. 한일 해양경계 획정의 쟁점
Ⅲ. 해양경계 획정과 도서영유권에 관한 최근 국제재판 사례
Ⅳ. 섬과 암석의 법적 지위
Ⅴ. 한일 해양경계에 관한 논의
Ⅵ. 맺음말
? 근대 한국법체계에서의 영토 /유하영
Ⅰ. 머리말
Ⅱ. 근대 한국의 법체계
Ⅲ. 근대 한국법과 일본법과의 관계
Ⅳ. 근대 한국 법체계 및 시기에서의 한국 영토
Ⅴ. 맺음말
?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성격과 의미 /홍성근
Ⅰ. 머리말
Ⅱ. 독도 영토 배제 사례의 내용과 의미
Ⅲ.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법적 성격과 의미
Ⅳ. 맺음말
?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 - 일본 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1951~1953년 /곽진오
Ⅰ. 머리말
Ⅱ. 근대 초기 일본의 영토 개념
Ⅲ. 전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
Ⅳ. 맺음말
?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/김영수
Ⅰ. 머리말
Ⅱ. 우산도, 석도를 둘러싼 논쟁
Ⅲ. 송도, 죽도를 둘러싼 논쟁
Ⅳ. 서양의 울릉도·독도 명칭 규정과 일본의 수용
Ⅴ. 맺음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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